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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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파기 |
제3자 제공 |
추가 이용・제공 판단기준 |
처리위탁 |
안전성 확보조치 |
가명정보 처리 |
자동수집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법정대리인 권리의무 |
열람청구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권익침해 구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영상 정보처리기기 |
처리방침 변경 |
※ 기호에 마우스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용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용인시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용인시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① 용인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또한, 용인시의 회원 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용인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①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용인시는 아래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용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용인시청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용인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용인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용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용인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용인시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③ 용인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④ 용인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8.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9.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용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개인정보 위탁현황’ [바로가기] [다운로드] [바로보기]
② 용인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용인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① 용인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가명정보의 처리 |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용인시가 가명처리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에 따라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③ 용인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3.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용인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1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용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용인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용인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는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용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용인시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열람 등 청구 접수 : 용인시 시청, 구청, 동사무소
- 처리 : 해당 개인정보 담당 부서(031-6193-2114, 1577-1122)
➇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담당 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용인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리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출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내”, 개인정보 포털]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용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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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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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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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인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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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10.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8. 1. 31. ~ 2011. 12. 12. 적용
- 2011. 12. 13. ~ 2014. 1. 28. 적용
- 2014. 1. 29. ~ 2015. 4. 13. 적용
- 2015. 4. 14. ~ 2016. 5. 24. 적용
- 2016. 5. 25. ~ 2020. 9. 6. 적용
- 2020. 9. 7. ~ 2022. 9. 13. 적용
- 2022. 9. 14. ~ 2023. 6. 27. 적용
- 2023. 6. 28. ~ 2023. 9. 14. 적용
- 2023. 9. 15. ~ 2024. 6. 21.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2024. 6)) [바로보기]
- 2024. 6. 22. ~ 2024. 9. 9.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2024. 9))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