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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수료
- 증지대-경기도 1,000원,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취등록세 바로가기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12조, 자동차등록령26조, 자동차등록규칙33조
-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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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구분,등록기간 정보 제공. 구분 등록기간 - 증여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 2013.12.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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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양도, 양수)관련 구비서류-거래관계,구비서류 정보 제공.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양도인(매도자)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직접방문 시 제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수자에 체크되어 있고,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출력된 것을 말함.)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도장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모두 해제하여야 합니다.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또는 등록번호 미변경 자동차는 제외)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소유 등록 시 : 공동소유내역서법인 ⑤양도인(매도자) - 법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포함)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⑥양수인(매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자가용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가능)민원
처리
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취득세 창구(고지서발급)
농협 창구 (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2번 창구 (증지대:1,000원 타시도 1,500원)
1번 창구 (등록증 수령) - 구비서류
-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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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 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표기된 것)
(2008.1.1. 이전사망자 :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협의서: 동 순위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날인(직접 방문 시에만 서명가능),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순위
1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 형제ㆍ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4순위 내에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대상자 간 상속협의가 불가하거나 상속대상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또는 실종선고문을 받아와야함.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확정판결
(강제이전)- 판결문 정본(법원)
- 송달ㆍ확정증명원(법원)법인합병 - 합병된 법인
ㆍ폐업사실증명원
ㆍ등기부등본(폐쇄사항)
-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합병된 법인
ㆍ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ㆍ법인 인감증명서
ㆍ사업자등록증
※ 세금감면 신청서류는 세무팀에 별도 확인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매각결정통지서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유의사항
-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2011년 7월 5일 이전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사망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되고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차량으로 5년이내 등록된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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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분,기간경과시과태료 정보 제공. 구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양수자(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5만원 -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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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정보 기간 금액 이전등록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 민원처리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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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절차-민원처리절차,민원처리절차 상세 내용 정보 제공. 민원처리절차 1번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증지구입: 경기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2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3번 창구 (농협: 취등록세, 공채수납, 수입인지 구입 3,000원)
1번 창구 (서류제출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
9번 창구 (번호판 수령): 등록번호변경 시에만 해당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6193-9517, 2743,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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