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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명운용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45조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 운영주체 : 시장 (LH공사, 경기도시공사에 위탁 가능)
  • 대상사업
    • 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 ②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③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적용기간 및 업무범위
    • 적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때까지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등
  • 그 동안 추진내용
    • 2010. 04. 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공공관리 신설)
    • 2011. 09. 30. : 道 조례안 도의회 본위원회 의결
    • 2011. 10. 20. : 道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공포
    • 2011. 10. 25. :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 마련(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설계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 2011. 11. 2(수). 11. 24(목) : 관계공무원 교육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총 16개 구역)
    • 2010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07. 1. 23.
    • 2020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11. 1. 24.
      • 재건축 ⇒ 3개소〔기흥2, 용인1(완료), 용인2〕
      • 재개발 ⇒ 8개소〔삼가1·2, 역북1, 용인4, 용인5, 용인7, 용인8, 모현1〕
      • 주거환경개선(현지개량) ⇒ 5개소〔용인9, 용인10, 양지1, 포곡1, 마평1〕
    •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 → 삼가1, 삼가2, 역북1
      • 공공관리 적용범위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 모현1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및 운영 → 용인4
        • 조합설립 운영 → 용인2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 용인5, 용인7, 용인8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철거 및 착공 → 기흥2
      • 준공인가
      • 사업완료조치 → 용인1
    • ※ 재개발ㆍ재건축을 제외한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현지개량)개선사업은 공공관리 적용제외 대상임.
      (용인9ㆍ10, 포곡1, 양지1구역 : 공사착공(25%), 마평1구역 : 2단계 사업대상으로 2016년 시행예정
  • 우리시 공공관리 도입방향
    • ① 용인2구역, 용인4구역, 모현1구역
      • 현 공정 : 추진위 및 조합설립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원
      • 도입요건 :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 필요
      • 도입시 적용업무 :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설립 및 운영등 지원
    • ② 삼가1·2구역, 역북1구역
      • 현 공정 : 정비예정구역 지정
      • 도입요건: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한 후부터 적용되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도입시 적용업무 : 추진위구성 지원,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지원, 시공자선정 지원, 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원
    • ※ 정보공개 제공을 위한 클린업시스템과 분담금 추청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 용역 추진중으로 차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시·군에 제공 예정임.
  • 향후계획
    • 2012. 1월 : 공공관리제도 시행 홍보
    • 2012. 2월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회의 개최
    • 2012. 1월 ~ 3월 : 공공관리 도입 대상사업 수요 파악
    • 2012. 3월 : 공공관리 지원대상 수요조사 완료준)
      2012. 4월~ : 공공관리 업무 수행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문의031-619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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