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 환경 < 환경/녹지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목적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로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륜차 경적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 ※ 국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4%(연간 44만톤), 휘발성유기 화합물은 24%(연간 7만톤) 차지('12년 기준)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제도 개요
- (검사대상)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기간)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검사소, 15천원
  ※ '16.7월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확대(업체 리스트 환경부 홈페이지 개재 예정, 매 월말 기준)
-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