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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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왜, 특례시인가?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지역특성·인구 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시민 여러분에게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1. 행정서비스
- 인구는 유사하나 향후 용인시 개발수요 반영 인구 역전 예상
- 인구 수 용인시 109만명 < 울산시 115만명
- 도시 규모, 지역 실정과 무관한 재정 운영
- 재정규모 용인시 24,49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공무원 수 용인시 2,970명 < 울산시 5,678명
-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용인시 367명 > 울산시 204명(소방직 제외)
<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 (2020.12.31 기준) >
| 구분 | 용인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 비고 | ||
|---|---|---|---|---|---|
| 울산 | 대전 | 광주 | |||
| 인구수(천명) | 1,091 | 1,154 | 1,481 | 1,471 | 외국인 포함 |
| 공무원수 | 2,970 | 5,678 | 6,752 | 7,606 | 소방직 제외 |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367 | 204 | 224 | 200 | 소방직 제외 |
| 예산(억) | 24,492 | 38,590 | 53,813 | 57,123 | |
- 2. 복지서비스
- 100만 대도시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 사회복지수혜 역차별 초래
-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중소도시」로 분류
-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거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18년 전(2003년) 도입한 기초공제액 제도(기본재산액)을
현재까지 적용
- 대도시 보다 낮은 복지수급 혜택 수준, 특례시 복지사각지대 심화
- 생계급여 특례시 평균 1.33% < 대도시 평균 3.2%
- 기초연금 특례시 평균 59% < 대도시 평균 69%
-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중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하는 고시 개정
- 9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로 상향
- ※ 국민기초 4종 급여(생계, 의료, 주고,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 복지급여 수혜 6,024명 증가 (‘22. 12 기준)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표 - 구분, 용인,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울산, 대전, 광주), 비고 구분 `21년
12.31. 기준(명)`22년
12.31. 기준(명)증가량(명) 계 100,736 106,760 6,024 국민기초(4종) 17,394 19,340 1,946 기초연금 72,707 76,536 3,829 장애연금 4,139 3,975 -164 장애수당 2,775 2,913 138 한 부 모 3,721 3,996 275
용인 특례시의 밝은 미래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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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주의식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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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의 직접적 소통 기회가 더욱 늘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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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역에 특화된 도시개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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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력 강화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용인특례시 로고
| 가로형 | 세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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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현 심볼의 주조색(용인블루, 용인그린, 용인오렌지)을 사용하여 심볼과 통일성 있게 디자인함. ■ 특례시의 'ㅌ'과'ㄹ'을 연결하여 용인시가 특례시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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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로고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상의 상징물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