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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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 개발행위란?
불법 개발행위란?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를 불법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불법 개발행위 처리절차
| 불법 개발행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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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
원상회복 미이행 시 처분
- 시장·구청장은 「국토계획법」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같은법 제140조(벌칙)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 취소, 중사중지 명령 등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및 제79조의 2에 의거 「사고지」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로 등재됩니다.
사고지란?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및 제79조의 2에 의거 「사고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추가기재> 사고지(불법○○○○)로 등재되며, 원상회복 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사고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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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이 되는 농지 성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성토)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환토(흙 바꾸기)·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접 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1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성토)
| 질문 1. 논에 정지 작업을 하려고 80cm 정도로 흙을 쌓았는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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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 정지(땅 고르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절토‧성토의 범위가 1m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2023.4.27.신설) |
| 질문 2. 인근 도로보다 낮았던 밭에 70cm 높이로 흙을 쌓았습니다. 비가 오면 밭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인근 도로로 내려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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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어도 ①인접 토지의 관개‧배수‧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토질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문의 : 031-619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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