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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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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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행태적 측면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 비전: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편익 증진
- 목표 :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생활 편익 증진
- 4대 추진분야 12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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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착 및 활성화>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3. 2021년 중점과제 선정
4.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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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7.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8.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9.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완화
10.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운영
11.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지원
<소극행정 혁파>
12.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 2021 용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다운로드
2021 적극행정 우수사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거 선발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사례1. 척척SNS민원 창구 운영 다운로드
- 사례2. 버려지는 지하수로 분수 "공짜" 가동 다운로드
- 사례3. 상수도시설 전용회선 무선일원화 사업 다운로드
- 사례4. 수지 상업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다운로드
- 사례5. 식물바이러스억제 유기자재 개발로 농업현장 문제해결 다운로드
- 사례6.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고질적 축산악취 민원해소에 기여 다운로드
- 사례7. 오피스텔 하자이행 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다운로드
- 사례8. 용인시 SNS 소통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다운로드
- 사례9. 전국최초 장애인 생산품 공동판매장 "UNIR" 개관 다운로드
- 사례10.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위한 대규모 점포 등 일자리 박람회 다운로드
- 사례11.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다운로드
적극행정 시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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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해주세요. -
Q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A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이며, 단순히 친철하게 대응한 사례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처: yonginlaw@korea.kr
시민추천서식 다운로드 -
Q 추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추천 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태만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