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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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1) 제도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 - 2) 근거규정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 3) 필요성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 운영
- 4)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 5) 투자심사 대상사업
- ①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심사가능 -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업유형 자 체 도 중 앙 비 고 일 반 ?전액 자체재원 20억 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억 이상~200억 미만- 200억 이상 해외차관 5억~10억 미만 - 10억 이상 행사성 1억~ 3억 미만 3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연례 반복적 행사는 3년마다 심사 ?직전대비 20%이상 증액시 심사 홍보관 3억~ 5억 미만 5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신축 외, 도서관, 생활· 직장체육시설→ 일반심사
?복합시설 구분 연면적→ 청사 25%~, 홍보관·문화체육 75%~청사·문화 ·체육시설 - 20억~200억 미만 200억 이상 20억이상 전액 자체재원 - [재 심 사] 사업비 증액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액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30% 추가발행 사업지연 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4년간 미 추진 사업 재원계획 변경 자체심사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 변경 심사 후, 당초 위치와 달리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재심사 요청사업 ※ 용인시의 경우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으로 이전재원 사업 기준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임
2. 심사시기
- 1)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 정기심사 : 4회(2월, 5월, 8월, 10월) 실시하되 수시 심사 가능
- 재심사 : 사업비 증가 또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재심사를 받아야 함.
3. 심사결과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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