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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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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1) 제도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 - 2) 근거규정 :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3) 필요성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 운영
- 4)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 5) 투자심사 대상사업
①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투자단위 사업
※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심사가능 -
투자심사 대상사업 구분 심사대상사업 자체심사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 사업
단,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제외
ㆍ 1억원이상 3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ㆍ 3억원이상 5억원미만 홍보관 사업의뢰심사
(도(道))ㆍ 총사업비 4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ㆍ 총사업비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이전재원이 포함된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ㆍ 총사업비 3억원이상 3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ㆍ 총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홍보관 사업
의뢰심사
(중앙(中央))ㆍ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신규투자사업
ㆍ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재심사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2.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변경된 사업
5.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기 타 ㆍ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
(단, 직전대비 사업비가 20%이상 증액시 제외)※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 투자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① 부동산, 동산 취득 및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④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⑤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인 사업
2. 심사시기
- 1)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 정기심사 : 4회(2월, 5월, 8월, 10월) 실시하되 수시 심사 가능
- 재심사 : 사업비 증가 또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재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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