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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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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8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8(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30%) 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40%) 기준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43%) 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50%) 기준

    836,052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시행 : 2017. 11월부터
  • 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및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아래 ① 또는 ②가 포함된 경우
    ①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②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
  • 위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모두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기초생활보호 가능)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으며,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산·장제급여는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0,816원을 추가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2급지)
    187,000 210,000 254,000 297,000 308,000 364,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때 마다 기준임대로 10%증가
  •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기준의 구분, 정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전달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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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신고의무란?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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