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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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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7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26,465원씩 증가
  •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원 = 2,084,033원(7인기준) + 247,94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으며,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산·장제급여는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47,94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331,973원)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2017년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2급지)
    178,000 200,000 242,000 283,000 294,000 378,000
    ※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1원 단위 절상)
  •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기준의 구분, 정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전달
    주거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지원
  •  

수급자의 신고의무란?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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