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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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공표

  • 행정규제기본법시행('98.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등록‧관리하며,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주민에게 규제사무목록과 그 변경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 규제심사절차도

    법규안 입안 > 규제심사 요청 >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등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등록대상 규제
조례‧규칙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
기존 규제 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담당부서 : 기획재정국 > 정책기획과 > 규제개혁팀
문의 : 031-32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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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사무목록 -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규정, 심의, 등록자, 등록일시 의 정보 제공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규정 심의 등록자
2017-047 위탁조건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46 위탁기간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48 민형사상책임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49 협약의해지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50 협약의 해석 및 이행준수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45 위탁계약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군.구 김병민
2017-036 도로의 계획기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9조 시.군.구 김병민
2017-035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8조 시.군.구 김병민
2017-037 공원녹지의 계획기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0조 시.군.구 김병민
2017-03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의 용적율 적용기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5조 시.군.구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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