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시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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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용인시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정보포털

규제입증 신청

  • 용인시 조례·규칙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용인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fromdog2@korea.kr)
    •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