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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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본계획의 개요
-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대상지역
- 인구 50만 이상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
- 수립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다양한 주변여건의 변화반영)
-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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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작성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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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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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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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의견청취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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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이내 의견 없을시 이의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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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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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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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시장→국토해양부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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