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IN SPECIAL CITY 용인특례시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안내

• 목적

• 기본부과금 내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BOD, TOC), 부유물질(SS)
  
  나. 부과체계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
  • (1) Ⅰ지역, Ⅱ지역 : BOD 10㎎/ℓ, TOC 15㎎/ℓ, SS 10㎎/ℓ
    ☞ 처인구 5개동, 포곡읍, 모현읍, 양지읍,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두창,맹,미평,사암,좌항리)
  • (2) Ⅲ지역, Ⅳ지역 : BOD 10㎎/ℓ, TOC 25㎎/ℓ, SS 10㎎/ℓ
    ☞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일부(고당,문촌,학일,독성,죽능,목신리), 기흥구, 수지구
  
  다.부과대상사업장 : 4종 이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1) 산정식 :
  ☞ 기준 이내 배출량(㎏) ×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 기준이내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3) 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유기물질(BOD) : 250원/kg (TOC) : 450원/kg, 부유물질(SS) : 250원/kg
  
  (4)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8호)
  
  ☞ 6.8876(2026년)
  
  (5) 지역별 부과계수
  
  ☞ 청정 및 가지역 : 1.5, 나 및 특례지역 : 1
  
  
  • (6)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정보 - 초과율(%), 10미만, 10이상2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100미만

    초과율 (%)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 
  • (7)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정보 -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단위:㎥/일(10000이상, 8000이상10000미만, 6000이상 8000미만, 4000이상 6000미만, 2000이상 4000미만), 2종사업장, 3종사업장, 4종 사업장

    사업장 규모	1종 사업장(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미만	6,000 이상 8,000미만	4,000 이상 6,000미만	2,000 이상 4,000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비고 :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마)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서류
• 확정배출량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조업일수 및 폐수배출량 산출명세서
• 자가측정결과(원본대조필) 및 측정일자의 운영일지 사본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