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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공통서류+주차장서류 준비)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위반내용,금액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신고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주차장서류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용)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공동주택관리규약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 전체 입주가구 )
	주차장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시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신고대상 및 구비서류 자세히보기

자가용화물차 사용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위반내용	금 액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과태료-구분,기간,금액,관련법 정보 제공.
구분	사유	금액	관련법
사용(신규·변경)신고	사용(신규·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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