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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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개 요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 관련법령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1])
| 구분 | 매입대상 | 배기량 | 매입기준 | |
|---|---|---|---|---|
| 신규 | 비영업용 | 승용 | 1600cc 이하 | 채권매입 면제 |
| 1600cc 초과 | 8% | |||
| 2000cc 이상 | 12% | |||
| 승합 | 1000cc이상 | 3% | ||
| 화물 또는 특수 | 1t 이하 | 1.5% | ||
| 1t 초과 | 3% | |||
| 영업용 | 승용 | 1000cc 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 승합 | 1000cc 이상 | |||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
| 1t 초과 | ||||
| 이전 | 비영업용 | 승용 | 1600cc 이하 | 채권매입 면제 |
| 1600cc 초과 | 4% | |||
| 2000cc 이상 | 6% | |||
| 승합 | 1000cc이상 | 1.5% | ||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0.75% | ||
| 1t 초과 | 1.5% | |||
| 영업용 | 승용 | 1000cc 이상 | 채권매입 면제 | |
| 승합 | 1000cc 이상 | |||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
| 1t 초과 | ||||
- 공채 매입의무 면제대상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031-619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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