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IN SPECIAL CITY 용인특례시

지역개발공채

개 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

차종·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일정비율을 적용함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 제1항 관련)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2023. 3. 1.부터)

공채 매입의무 면제대상(제10조제1항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