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법인·단체
  -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정보공개 분야별 청구 현황

구분	유형	청구 건수	비중
1	자치행정	708	20.7%
2	환경위생보건	565	16.5%
3	첨단산업	445	13.0%
4	주택	442	12.9%
5	교통건설안전	411	12.0%
6	기타	296	8.7%
7	교육문화복지여성	255	7.5%
8	도시정책	124	3.6%
9	상하수도	122	3.6%
10	일자리	53	1.5%
월별 합계		3,421	100.0%

구분	유형	청구 건수	비중
1	자치행정	729	20.8%
2	기타	662	18.9%
3	첨단산업	577	16.5%
4	환경위생보건	535	15.3%
5	주택	413	11.8%
6	교통건설안전	227	6.5%
7	도시정책	173	4.9%
8	상하수도	91	2.6%
9	교육문화복지여성	49	1.4%
10	일자리	45	1.3%
월별 합계		3,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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