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 재산·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되며,
-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도로)은?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은 행정목적 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현황은?
(2025. 1월 기준)
| 구분 | 계 | 시 유 지 | 도 유 지 | 국 유 지 | ||||
|---|---|---|---|---|---|---|---|---|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
| 계 | 55,881 | 23,993,690 | 31,526 | 12,227,623 | 8,023 | 4,215,832 | 16,332 | 7,550,235 |
| 처인구 | 37,874 | 13,874,890 | 19,252 | 4,935,151 | 6,398 | 3,072,639 | 12,224 | 5,867,100 |
| 기흥구 | 12,292 | 7,264,590 | 8,118 | 5,037,569 | 1,502 | 1,081,818 | 2,672 | 1,145,203 |
| 수지구 | 5,715 | 2,854,210 | 4,156 | 2,254,903 | 123 | 61,375 | 1,436 | 537,932 |
※ (위임사무) 국유재산(국토교통부), 도유재산(경기도)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사무 위임
※ (근거법령)「국유재산법」제28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행정재산(도로) 관리 방향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을 현재 이용상태와 일치시키고, 토지 합병 등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행정재산(도로)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