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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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공표
- 행정규제기본법시행('98.3.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등록?관리하며,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주민에게 규제사무목록과 그 변경내용을 공표토록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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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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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규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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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규제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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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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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후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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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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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 등록대상 규제
- 조례?규칙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
- 기존 규제 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규제등록사무목록을 클릭하시면 등록규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등록규제대장(부문별.유형별 분류) 다운로드
- ☏ 정책기획과 031-619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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