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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주고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시장경제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동향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동향 정보 제공.
기간	제도 평가
1차 계획기간 (2015~2017)	배출권거래제 안착 3년 단위 계획기간 운영 완화된 총량 설정 100% 무상 할당 조기감축실적 인정 상쇄 한도 최대한 인정(10%)
2차 계획기간 (2018~2020)	국가 목표에 부합한 총량 설정 (상당 수준 감축) 유상 할당 도입(3%) 배출효율기준(BM, Bench Mark) 할당 적용 대상 확대 배출권 시장의 공급 기능 강화
3차 계획기간 (2021~2025)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한 총량 설정 (적극적 감축) 유상할당 확대(10%) 배출효율기준(BM, Bench Mark) 할당 강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현재 전세계 배출량의 약 18%가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를 관리 중이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는 점차 확대 전망
- (도입국) 한국, EU, 뉴질랜드, 중국(국가 및 지역 파일럿), 미국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북동부 10개 州), 미국 캘리포니아 州 등 36개의 범국가, 국가, 지역단위로 시행 중
[무역장벽화]
- EU, 미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부과 등에 따른 탄소누출 방지* 및 공정한 국제거래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A)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B)로 배출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A국가의 배출감축이 B국가의 배출증대 야기
- (EU CBAM)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 단위 탄소량에 EU-ETS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26~)
  * (대상 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미 CCA)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內 해당 업계 평균 배출집약도와의 차이만큼을 55$/톤의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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