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 1)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 분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지원내용
- 수급자의 신고의무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 관련문의 : 복지정책과(☎ 031-6193-2235, 38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구분 | 지원내용 |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현금지급 대상 아님) | |||||||||||||||||||||
| 주거급여 | (단위:원)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함)하는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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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487천원), 중학생(679천원), 고등학생(768천원) →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교과서대(연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 수업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학교로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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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 |||||||||||||||||||||
- ☏ 복지정책과 031-619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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