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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목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서명 이동읍
등록일시 2025-12-08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용 또는 제공 구분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국가보훈부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동읍-25836 (2025.12.08. 시행)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출력물(증명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6·25참전자 구원장 및 제적등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요청(공훈심사과-8278 (2025.12.02. 시행))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제적,가족관계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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