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이란? < 세외수입 < 세금정보 < 세금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세외수입의 개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 수입을 의미하며,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지방재정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외수입의 분류
분류	세부항목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의 특징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 증대가 가능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기여

부과 근거의 다양성: 법률, 시행령, 조례, 사법상 계약 등

수입 활동의 다양성

세외수입의 전망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경영사업과 공기업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와 종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